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having해^v빙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deadline;데들라인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dia,미디아 etc.,엣세터^r러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arlier-received얼리어-^r러시^v브드 report^r리포트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reasonable^r리저너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because비코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