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then^ð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several세^v브^r럴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handled핸들드 in인 a어 unified유너^f파이드 manner.매너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6.7>

(4) When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forwards^f포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6.7>

(5) When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forwards^f포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forwarding.^f포워딩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6) When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sented컨센티드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