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6 (Objection to Results of Handl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Act)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A reporting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objection under Article 14 (5) of the Act may file it in writing, with an application stating the circumstances of and reasons for the objection and the necessary materials attach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was notified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etc. under paragraph (3) or (4) of that Article.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investigating agency 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at has received an objection under Article 14 (5) of the Act shall notify the decision on the obje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objection is received.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No further objection may be filed against the notice of the decision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2) or the notice of the results of a re-investigation under Article 14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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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