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6 (Method of Notifying Investigation Results by Head of Affiliated Institution, etc.)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has received a report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porting pers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in writing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investigation results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1. The result of handling and the reasons for handling the reported matter;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Matters related to the reported matter that the reporting person needs to kno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