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has해즈 had해드 a어 report^r리포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matter.매터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t잇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with위^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then^ð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instituting인스티투팅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lso올소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udit,오딧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giving기^v빙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7)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