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create working conditions in which public officials can perform their duties fairly and with integrity.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Public institutions shall endeavor to build a public service culture that does not tolerate improper solicitation or the acceptance of money, etc., in order to guarantee that public officials, etc. perform their duties fairly and with integrity.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Public institutions shall take appropriate protective measures so that public officials, etc. do not suffer disadvantages for taking actions under this Act, such as reporting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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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