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t잇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express익스프^r레스 his히즈 or오 her허 refusal.^r러^f퓨즐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ame세임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gain어겐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taken테이큰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finds,^f파인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is이즈 hindered,힌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so올소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s설리시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onfirming,컨^f퍼밍 handling,핸들링 recording,^r러코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s설리시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