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it,잇 or오 learns런즈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it,잇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turn^r리턴 it,잇 or오 have해^v브 it잇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giver,기^v버 or오 express,익스프^r레스 or오 have해^v브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어 refusal.^r러^f퓨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or오 have해^v브 it잇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been빈 handed핸디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it잇 returned^r리턴드 or오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or오 have해^v브 a어 refusal^r러^f퓨즐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learns런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it,잇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learns런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ise프^r라머스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it,잇 or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hindered힌더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returning^r리터닝 or오 handing핸딩 it잇 over,오우^v버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so올소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hand-over핸드-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turn^r리턴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return^r리턴 the^ð더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giver.기^v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