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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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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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