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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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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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