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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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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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