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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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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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