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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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