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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7.31
공포
2026.7.28 · 제36526호 · 타법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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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폐지]<br>◇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