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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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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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