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삭제 <2025.6.2>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