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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이 창업하여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본조신설 2021.5.25]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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