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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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