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삭제 <2018.12.24>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