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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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