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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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