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미수범)듣기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본조신설 2008.12.19]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