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4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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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중대한 과실로 제4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