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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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추징보전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