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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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6]
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