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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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