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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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