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제13조의3에서 이동 <2012.2.22>]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