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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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