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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삭제<2017.3.21>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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