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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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