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4편 보칙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