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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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