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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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