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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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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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