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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2장 조직 ›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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