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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시행규칙

사도법 시행규칙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5.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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