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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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