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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 제6장 벌칙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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