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삭제 <2022.10.4>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