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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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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료의 수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이 신청된 사료의 가치ㆍ보존상태 및 수탁조건에 관하여 심사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ㆍ검수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수탁 조건을 명시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수탁 사료를 문고로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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