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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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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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