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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2010.1.1][제3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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