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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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