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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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