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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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 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