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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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