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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13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chool Account and Affiliated Hospital Account)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1.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2. Feesf피즈 forf포 issuing이슈잉 variousv베r리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ademic애커데믹 affairs;어f페어즈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3.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laboratory래브r러토r리 practice;프r랙티스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6.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7.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unused어뉴즈드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8-2. Donations도네이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rf포 use유스 in인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9. Other어ð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3.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5.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3)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진료수입

1.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come;인컴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3.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5. Other어ð더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4)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2. Material머티r리얼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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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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