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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14-2 (School Foundations Subject to Designated External Audit and Designated External Auditors)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must머스트 attach어태치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 현재 합산재무상태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작성한 표를 말한다]의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학교법인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each)이치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single싱글 accounting어카운팅 unit]유닛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is이즈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2.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4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의 총재학생 수(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육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학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가 2천명 이상인 학교법인

2.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ose후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t앳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t앳 each)이치 as애즈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is이즈 2,000 or오 more;모

3. 그 밖에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3. Any에니 other어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unfairly언f페어리 replacingr리플레이싱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selecting설렉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s애즈 a어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which위치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2. 그 밖에 대학교육기관의 종류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2. Any에니 other어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ect설렉트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meaning미닝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6)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1. A어 person퍼슨 indicted인다이티드 on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3. 제14조의3제3항제1호의 회계감사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or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지정외부감사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5. 그 밖에 외부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theð디 audited오디티드 party파티 bear베어 unfair언f페어 costs카스츠 by바이 abusing어뷰징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election설렉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select설렉트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9)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election설렉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 A어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1. 지정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cannot캐낫 become비컴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지정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1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1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weeks."윅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16>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esignated-external-audit데지그네이티드-익스터늘-오딧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auditors,아더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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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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