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School Act, Article 14-3 (Audit Review of External Accounting Audits)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2.8.9>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s컨덕츠 an앤 audit오딧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settled세틀드 account어카운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udit오딧 review^r리^v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random^r랜덤 sampling;샘플링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2.8.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udit오딧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18.10.30, 2022.8.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review,^r리^v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칸텐트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1. The^ð디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of어^v브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4)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vokes^r리^v보우크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kes테이크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udit오딧 reviews,^r리^v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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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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